[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올해가 어느덧 20년 세월이 흘렀다. 5.24조치, 개성공단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정권에 따라 그 浮沈(부침) 또한 심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며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던 위기의 남북관계가 안정과 평화, 교류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난 이후 북미관계가 잘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남북관계 또한 동력을 잃고 교착상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기대 또한 약화되어졌다.
2020년 5월 31일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 전단지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방치에 대한 무책임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단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6월 16일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겼다. 북한의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하고자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북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과 남북관계 전면 중단 선언, 그리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행동 이유가 남측이 대북 전단살포 사과와 재발 방지의 다짐이 없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4.27판문점 공동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이 회담을 통해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남북정상이 합의한 약속이행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 북미관계와 그 보조를 맞출 것을 미국이 한국 정부에 압박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함으로 인하여 북한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크게 불만이 고조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강경한 반응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나서면서 남북관계의 후퇴와 갈등 및 대립으로 회귀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지지하는 국민과 필자는 남북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며 방안을 찾길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중시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남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남북교류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미국을 설득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실행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민족사업을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남북 간 결단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이 스스로 제일 신성시하는 최고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대북 전단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특수한 체제라는 사실에서 이를 남측 정부가 막지 않는다는 사실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약속이행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어려운 북한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아야 하며 꼬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북한은 2월 코로나19 사태가 대두되면서 90%가 넘는 북중교역이 막히게 되면서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남한에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북한 내 체제 및 주민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교류와 협력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은 남북이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로 회귀할 가능성까지 예측되는 나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상황에서 북한의 일련의 행동에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할 것은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를 더 이상 과거 대립과 갈등의 냉전적 남북관계로 회귀시키는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는 아직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독자적인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가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협력의 답보에 따른 실망감 때문이라는 점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더 이상 남북관계의 악화를 막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지금 북한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주요 담당자를 교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에 즉각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북정상 간 했던 공동선언에 대하여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공동선언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남북이 자주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곱째, 이상에서 선언하고 추진해 나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