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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국민연금 손실은 회수해야 [신수식 칼럼]

기사승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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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21년 1월 18일 국정농단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 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고 한다.

법원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 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합계 86억 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봤으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

재계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무엇보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이자 삼성의 최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경영만으로 현재 처해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는 물론 반도체 시장에선 세계 1위인 메모리 분야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 2030년까지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시장에선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세계 2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가 휘청거리는 동안, 삼성이 경쟁사들을 확실하게 따돌릴 만한 초격차 전략을 펼치는 데에 한계가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선고 직후부터 삼성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에서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비상경영에 버금가는 체제 전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며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투자나 채용 같은 일반적 경영계획 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 조원대의 자금이 수반되는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사업구조 재편처럼 총수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염려하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계의 염려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를 비롯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다수 국민은 이미 과거에도 보여 주었듯이 대체로 지금까지 삼성을 비롯하여 재벌의 오너가 구속되 기업이 어렵다고 했던 여러 사례에서 대체로 이와같은 어려운 시기에 오히러 전문경영인들에 의한 훌륭한 경영으로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에 의한 삼성의 위기라며 일부 염려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이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하고 또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삼성의 변화로 새롭게 도약하고 성공하는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국민은 믿고 있다.

▲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또한 필자는 물론 국민은 모바일,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각종 혁신제품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의 오너가 뇌물 혐의와 같은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죄목으로 구속되는 비정상적 현실을 통해 다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들이 이번 사태와 같은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여기에 덧붙여 필자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작게는 3,000억, 많게는 5,900억의 손실을 야기시키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3조원의 이익을 보게한 2015년에 9월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바로 잡아야 하며 국민연금의 손실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공적자금까지 동원해서 손실을 입히고 재벌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당연한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로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안타깝게 여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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