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OECD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수출 감소,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기업 손실로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 기업의 부도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조 90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에 투입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안정화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특별대책도 지원한다.
정부정책자금의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특성에 맞는 정책자금을 확인하고 요건을 맞추면 1~2%대의 저리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에 신청하여 보증서를 받으면 정부의 직접자금보다는 1~2%이자가 높지만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정책자금은 저리로 5~7년간 비교적 길게 이용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청년(만15~34세)을 고용하거나, 50세 이상의 실업자채용,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일정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고,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하며, 시차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간접노무비와 시스템구축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내일 채움 공제’ 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기업의 우수인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한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최대 90%까지를 3년간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도 운영한다.
정부지원금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자금이기에 지역의 고용노동부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과 지원금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요건과 대상, 신청 시기, 신청서류 등이 다양하므로 현장 일에 바쁜 사업주로서는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 정책지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자금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S&B 정책지도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