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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0년! 이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야 [신수식 칼럼]

기사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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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우리 민족 골육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70년이 되었다. 70년은 세대가 두 번이 넘게 바뀌고 강산도 일곱 번이나 변하게 하는 정말 긴 세월이다. 이렇게 기나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념과 체제 간 대립, 갈등, 전쟁의 동서냉전시대는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세계화, 지구촌 시대가 도래하여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진지도 어느덧 30년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는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과 달리 여전히 냉전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폭파되고 남북 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왜 우리는 냉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교류, 협력으로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지를 못하는 것인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모두는 마음이 아프다.

70년 전 발발한 6.25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일어난 최대의 전쟁으로 대한민국과 16개 연합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소련 등 20개 국가가 뒤엉켜 싸운 국제전쟁이었다. 전쟁의 결과는 인명피해에서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 전상, 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3만 명 등 군인피해만도 총 281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전체인구의 1/2 이상이 전쟁피해를 입을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없었다. 지금도 전사자, 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의 연장 선상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물적 피해는 부산교두보를 제외한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었으며 37도선과 38도선 사이의 지역에서는 세 차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면서 피해는 더욱 컸다. 남한 제조업은 1949년 대비 42%가 파괴되었고, 북한은 1949년 대비 공업의 60%가 파괴되었다. 남한의 경우 전쟁으로 오갈 데 없는 전재민(戰災民)이 200만 명에 이르렀고, 전체 국민의 20~25%가 아사(餓死)직전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북한은 1949년 전쟁전과 비교할 때 광업은 80%, 공업은 60%, 농업생산은 78%가 감소하였다. 특히 6.25전쟁 중 미군의 군사작전은 거의가 무자비한 공중 폭격 작전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3년 동안 미국 항공기는 북한에 고폭탄과 방화탄 등 폭탄 63만5천t을 공중투하했다고 한다. 전쟁 역사학자 찰스 암스트롱(Charles Armstrong)이 아시아태평양 저널에서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태평양에 투하한 폭탄이 50만t인데 비해 한국전쟁에 사용한 폭탄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6.25 3년 전쟁으로 남북한 모두가 처참한 파괴로 국토는 피폐하게 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는 비극의 결과였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공동체 의식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이후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감정이 깊어졌고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월남자 가족과 월북자 가족은 자신이 속한 체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차별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민간인 학살로 인한 고통, 미귀환 포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쟁 이후 반공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반공교육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이용에 나섰다. 한편, 북한에서는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일성이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강화하여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 6·25 전쟁은 동아시아와 세계질서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내세우기 위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를 열어 국제사회에 복귀시켰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군사적 반공망을 확립하며 냉전체제를 구축하였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반대 세력인 국민당 정권을 제압하고 체제를 안정시켰으며 6·25 전쟁 개입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대적하게 됨으로써 중국은 사회주의권 내에서 위상을 크게 높였다. 또한, 일본은 전쟁 특수에 힘입어 심각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으며, 오늘날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여 재무장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6.25가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단 75년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피해(이산가족 등 인도적 피해, 민족적 이질화 강화, 천문학적인 국방비용,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두보 차단과 경제발전 위축, 투자위축, 국민통합 방해, 사회적 불안 등)는 너무나 컸다는 사실과 함께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앞으로 감당해야 할 피해 또한 상상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가이익, 민족이익, 미래이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반도 분단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남북이 대립과 대결을 넘어 교류와 협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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