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제21대 국회 4.15총선의 결과는 3분의 2인 180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를 만든 국민의 뜻은 정쟁으로 일관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응원이며 경고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지금까지 국민을 이념, 지역, 세대로 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패거리 정치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특권을 누리는 수단으로 선거를 이용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로 만들어 왔다. 이러한 국회를 두고 국민은 비판과 비난을 넘어 정치혐오의 상황까지 이른 상태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5% 정도로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얻는 한심한 국회로 국민의 원성이 높았다. 국회는 단순히 법안 처리율 숫자를 떠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간 정치적으로도 큰 혼돈의 시기로 전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후반기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등 정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싸움하는 모습에 국민은 정치를 혐오하는 상황에까지 이른지 이미 오래다. 그렇지만 국회의 중요성을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번 21대 4.15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3분의 2인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게 하여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성을 가지게 했다. 21대 4.15총선에서 3분의 2인 180석 의석이 뜻하는 의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응원이며 또한 경고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을 기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원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1대 국회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인 6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대립하는 상황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는 목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야가 제21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서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총선 이후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지금 코로나19의 국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과연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까? 국민은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국난 위기상황으로 경제침체, 실업증가, 생계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에 협치의 국회로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따라서 필자는 집권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회 운영의 핵심은 협상과 타협이다. 그러나 협상과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표결로 해결하는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일부 비판과 여론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마련해야 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그리고 국민이 국회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에 이번 21대 4.15총선의 결과가 준 의미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 원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의 핵심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라고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가 집착하는 이유가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래 취지와 달리 그 권한이 특권화되어 모든 법안을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되는 특권화의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특권화된 법안체계·자구 심사권도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손을 봐서 특권이 아닌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지금 여야가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6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를 합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6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에 합의하면 교섭단체 등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져 국회가 정상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 구성에서 원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여야는 오는 12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는 것이 어려울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국회법대로 하자고 주장해 온 민주당이 원 구성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통합당의 특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정쟁이 아닌 일하는 국회,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강력한 책임과 추진력을 갖고 실행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며 총선에서 그 결과를 국민이 주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