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보내기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에 대해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당·정·청이 모두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야권이 ‘북한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은 희망이 없다’고 비판하며 나서면서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야권은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 같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예 ‘북한 대변인 아니냐’는 원색적 비난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경쟁에서 얼마든지 상대의 정책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비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0년이 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여전히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는 앞으로도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남갈등, 남북관계 갈등이 이 문제로 다시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6월 4일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만약 남조선(남한)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는 이 경고가 실제로 진행되어서는 결코 지난 20년 동안 이룬 남북관계는 물거품이 되고 더 이상 남북관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위험의 지경에 이를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왜나하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 간 합의가 북한이 기대했던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면 북한은 남측을 상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이 탈북자단체들의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번 담화의 경고 구실로 삼았지만 그 속뜻은 남측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시기에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결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밀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75년의 분단 세월 동안 한반도는 전쟁과 치열한 체제와 이념의 갈등, 대결로 인하여 교류는 고사하고 인도적인 것까지 거의 모든 것이 차단된채 섬과 같은 존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 일류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다. 이러한 비극의 결과는 냉전의 원인도 일부 있지만 남북 정치세력들이 정권 유지와 지속을 위해 체제와 이념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가 가장 큰 이유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지금 세계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오히려 폐쇄적 자국중심주의, 자국이익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적 경제 여건과 환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국가이익과 평화와 통일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 발전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야권은 남북관계를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쟁,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 영남과 호남의 지역 대결 등이 아니라 어려운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라고 여겨진다. 지난 4.15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이 이를 잘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본다.

청와대가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있던 날 대북전단 살포가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제도적, 법률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북한주민의 알권리 등은 갈등, 분쟁의 위험이 큰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방법이 아닌 남북교류, 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이 세상의 뉴스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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