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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남북관계 교착상태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야 [신수식 박사 칼럼]

기사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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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현재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일명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에 의한 확진 환자가 76만 명을 넘고 사망자 수가 3만6천 명을 넘으며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며 공포 그 자체이다.

이에 주요 국가 정부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봉쇄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며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월에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확진 환자가 1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60명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속도가 많이 누그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학교가 2020년도 새 학기 개학을 미루고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위생 등에 만전을 기하는 엄중한 국가적 상황에서 이의 극복에 국민적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최근 의료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 즉, 의료가 외교적 신뢰를 크게 높이는 촉매로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감염병 진단기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급요청은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한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국외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9일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검사기법은 코로나19와 같이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의 전체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증폭기법 등 핵산증폭방식의 검사에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국제표준 제정 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이변이 없는 한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감염병 진단키트가 세계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국내 감염병 진단 기술의 정확도와 신뢰도로 국제기구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기술 기법을 다들 인정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세계 주요 나라들은 최근 한국 정부에 앞다퉈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한국의 방역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요청한 국가는 81곳이나 되며 여기에 민간 영역까지 더하면 117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관계부처 티에프티를 만들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보건 수요, 경제적 실익, 한국의 대외정책 등을 두루 고려해 상업적 수출 또는 원조 방식으로 외교적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 등을 한국에 요청한 상태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필자는 한국정부에게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의 요청을 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 보건 수출, 경제적 실익, 한국의 대외정책 등을 두루 고려해 상업적 수출 또는 원조 방식으로 외교적 협력을 진행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대외정책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정부는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관계의 상황전환에 나서는 기회로 코로나19 상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측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접경지역 교류가 대부분인 북한의 상황에서 고려해 볼 때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가 북한에 전염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발표와 같이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해도 예방 차원에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과 협력도 필요한 상황에서 남북 간 협력도 그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기에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북측과 접촉하여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진단키트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의료진파견도 하는 등 이번 코로나19사태를 통해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전환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강조하고자 한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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