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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기업 임원 남녀 1명 이상 의무화 이정표 [김주혁 칼럼]

기사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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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김주혁 주필의 성평등 보이스] 자산 2조원 이상인 150여개 국내 상장기업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여성이나 남성 임원을 최소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기업의 여성 대표성과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이 조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상장사의 여성 등기임원 비율은 현재 3% 수준에서 두 자리수로 늘어나고, 국제적으로도 최하위 수준은 벗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인 크레디 스위스(Credit Suisse)가 세계 3000여개 기업을 분석해 2019년 10월 발표한 '2019 CS 젠더 3000 : 변화하는 기업의 얼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개국 중 이사회 여성 비율은 한국(3.1%)이 꼴찌였다. 1, 2위인 프랑스(44.4%)와 노르웨이(40.9%)는 물론 전체 평균 여성 비율(20.6%)의 1/6도 안 되는 수준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개정안은 당초 ‘특정 성의 이사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였으나 기업경영의 자율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최소 1명으로 축소된 채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법사위원회에서는 장제원 의원 등의 반대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으나 본회의에서 다시 정무위 안대로 의무규정으로 의결됐다.

최 의원은 ‘여성 이사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사의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하고 있기에,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 임원 할당제는 노르웨이가 지난 2003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사회 규모에 따라 2~3명인 경우 남녀 각각 1명 이상, 4~5명인 경우 남녀 각각 2명 이상, 5~6명인 경우 남녀 각각 3명 이상, 9명 이상인 경우는 남녀 각각 40%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조직개편 의무가 주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상장폐지될 수 있다. 그밖에 독일 스페인 등 많은 나라에서 30~40%의 양성평등 임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윈회가 집계한 2019년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국내 상장사는 151곳으로, 이사 1109명 중 여성 비율은 3.1%(34명)에 불과하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9년 9월 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2018년 결산 개별 기준) 이상인 국내 143개 상장기업의 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등기임원 총 1064명 중 여성은 32명(3.0%)으로 집계됐다. 여성 등기임원을 둔 기업은 27개다. 여성 등기임원은 대부분 사외이사(84.4% 27명)나 대주주기업 소속 기타비상무이사(2명 6.2%)였고, 사내이사는 3명(호텔신라, 네이버, 삼성카드 각 1명, 9.4%)뿐이었다. 전체 상장사 중 지역난방공사가 여성 등기임원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OCI, 에쓰오일이 2명씩이었으며, SK텔레콤 등이 1명씩이다. 전체 상장법인 2072개의 임원 2만 9746명 중 여성 임원은 1199명으로 4.0%에 불과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9개국 중 29위로 7년 연속 꼴찌를 달리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보다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법 개정의 산파 역할을 한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비율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최초의 법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국제 투자업계가 이사회의 다양성 등 비재무적 요소도 투자 기준으로 고려하는 추세여서 기업에 부담보다는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 김주혁 미디어파인 주필

[김주혁 미디어파인 주필]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성평등 보이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전 서울신문 선임기자, 국장

김주혁 미디어파인 주필 myhappyhome7@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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