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일본은 예고한 바와 같이 7월 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하는 소재부품에 대해 수출규제에 나섰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난 역사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 국민에게 자행했던 잘못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았으며 사과 또한 하지 않는 국제적 불량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 이번 행위 또한 결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할 비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강한 국가에는 굽신거리고 약소국가에는 그 반대라는 행태에서 언제나 앞과 뒤가 다른 이중적인 졸렬한 국가였다.
강제징용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이익을 취했던 일본기업에게 그 당사자와 법적 권리를 지닌 후손들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누구나 용인하는 상식이다. 일본은 스스로 잘못을 한 행태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없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국가이며 정부라는 사실을 이번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지도자들의 행태가 심각하며 저런 유형의 지도자를 뽑은 일본국민들도 결코 이와 같은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게 아니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사실상 보복성 조치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런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냉정하며 대결에서는 강대국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역사는 물론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과 경제적 보복 전쟁에 나서는 것은 불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할 것이다. 이러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일본을 상대로 강력하게 맞대응하여야 한다는 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서 동의하며 강조하는 바이다.
첫째, 일본은 이번 조치가 일본이 주장해온 규칙에 기초한 자유무역의 추진이라는 이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이번 일본의 행위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본 내 상당수 유력 언론들은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논조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둘째,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 간의 무역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일본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많은 일본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한일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이번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에 필요한 소재들의 수출규제행위의 핵심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이 4차산업혁명에 대한 더 강력한 투자와 연구, 개발에 나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일본의 졸렬하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맞대응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라는 차원에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우리가 소극적으로 또는 한 발짝 물러나는 외교적 행태를 보이는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 결과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훨씬 더 암울하게 만들 것이며 앞으로 일본의 잘못된 행태는 앞으로도 더 강하게 계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본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을 통해 국민통합, 국론통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에 국민적 대립, 갈등적 환경과 요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 국론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필자가 언급한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수단을 총동원하는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졸렬한 행동에 맞서는 조치로서 수입금지, 여행금지, 일본제품불매운동 등에 나서야 하며 또한 외교관계에 있는 국가들, UN 등 국제기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의 졸렬하고 비상식적인 만행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동의 국제적 압력의 행동에도 나서야 한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졸렬하고 비상식적인 우리 한국에 취한 국가 간 무례의 행동에 정부에게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여 요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