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류충렬의 파르마콘] 정부는 「농어촌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등록받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등록・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매우 광범위하고 매우 유익한 정보들이다.
정부가 보유중인 정보를 대충만 열거해 보자. 먼저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시설・면적・경영형태 등 모든 생산수단에 관한 사항,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 생산방법에 관한사항, 생산된 생산물을 어디로 얼마만큼 어떻게 판매하는지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생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영체의 소득・부채・보조금의 정도와 경영체의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지원정도에 관한 사항까지도 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농어업경영체에게 의무적으로 등록받아 수집한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의 활용은 어떠할까? 현재 등록・수집된 정보는 오직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행규칙 제3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의 내부적인 정책 기초자료로만 활용토록 하고, 그 외 기관 및 외부활용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등록・수집한 경영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잘 관리되어야 하는 점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외부 공개가 어려운 사항을 제외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 처리하는 정보가공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어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방대한 정보에서 인적사항을 삭제하거나 암호 처리한 ‘가공정보’를 활용할 경우 신산업 육성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다. 예들어 농어업정보 분석・가공・판매산업, 농어업 경영컨설팅산업이 새롭게 탄생하거나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농어업경영체 또는 농어업 관련된 각종 산업에서 분석・가공된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면 예측 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농어업분야의 생산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정부가 찾고자 노력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신산업 육성은 하늘에서 새로운 제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사장된 잘 활용할 때 신산업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된다. 방대하고 유익한 정부의 농어업경영정보, 그냥 보유만 하거나 제한적인 내부 활용에만 그치기에 아깝다. 정보등록의 목적이 농어업 육성발전에 있었다면, 그 정보의 활용도 농어업육성・발전에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사) 에이스탭연구소 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