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요즘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과연 위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시각이 달라 대립하는 양상이다. 사실 도매, 소매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다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등 체감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은 지난 8월 도·소매업, 30~40대를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2만 4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이 휴·폐업하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이들이 증가하면서 고용악화 상황이 자영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한파가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도 덮치면서 임금노동력을 흡수하던 자영업의 ‘완충역할’마저 미미해진 모양새다. 특히 전체 고용상황과 마찬가지로, 30~40대가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 육아나 가사, 재학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이 ‘쉬었음’이라고 답한 이들은 182만 4천명으로 2년 전보다 30만 2천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는 상황에서 세계의존도 가장 높은 한국경제가 경제불황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2.7~2.8%로 형성된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모습으로 경기가 거의 정점을 지나면서 하향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금융연구원 등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2.6%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이미 굳어져 버린 저성장추세이다. 이에 정부가 당장 경기 논란에 매몰돼 단기 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재정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체질개선에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복병은 현재 가계부채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확대됐고 저금리 기조와 대출규제완화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대출에 의지한 내 집 마련 등이 만연하면서 전국 땅값은 국내총생산(GDP)의 3.6배까지 뛰어올랐고 넘치는 유동성으로 실제 가치 이상으로 자산가치는 부풀려져 있는 등 버블이 잔뜩 낀 상태의 상황일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493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으며 2008년 말 723조 5000억원에서 10년 새 2배가 넘게 증가했다.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70%를 웃돌고 같은 기간 집값도 21.7% 증가했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 미국은 2.5%까지 올릴 수 있으며 내외금리 차이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은 시간문제로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법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론을 통합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안을 정부가 찾고 이를 함께 실천해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끊임없는 혁신과 자유로운 시장경제시스템의 작동을 통해 규제가 최소화되고 기업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해외로 진출하며 해외 기업들을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되어 국가 경제는 발전하게 된다.
둘째, 경쟁력 있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현재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 내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엄격한 법치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대기업들도 많아져야 하며 중소기업들도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없이 노동시장을 유연하도록 만들어서 회사경영상황에 적합하도록 고용을 조정되게 하고 해고노동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에서 최저임금, 법인세 등이 계속해서 갈등의 중심에 있는데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대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크고 영세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이 많은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다. 최저임금상승, 소득주도성장, 경제체질개선 등을 이끌 공정경제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이에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확보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때 열정과 희망의 의욕을 국민들은 가질 수 있다. 또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부와 기업, 국민 간, 함께 상생하는 사회가 가장 강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가지게 되어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남북한경제협력은 한국경제발전의 새롭고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에 철저한 준비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공동의 인식하에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국론통합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