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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송에서 권리와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선? [이승태 변호사 칼럼]

기사승인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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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태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전 농사를 짓는 A씨 비닐하우스 용접을 했던 B씨.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으면서 A씨의 농지의 비닐하우스를 모두 태우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A씨는 가스 밸브를 잠궜고 덕분에 인명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 다행히 A씨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B씨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던 중 B씨는 최근에 A씨가 소액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걸 알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화상 치료를 받느라 일도 못하는 상황인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다면서 상담을 의뢰했다.

실화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170조에 따라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를 복구할 책임도 지게 된다. 만약 불이 옮겨 붙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이 난 곳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피해액은 화재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내 재산피해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화재가 옮겨 붙어 피해가 확산된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금액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금액 조정과 함께 분할 지급 신청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 조정 과정에서 일자도 조율해 볼 수 있다.

앞의 사례처럼 업장이나 외부에서의 실화도 자주 일어나지만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특히 아파트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발간한 ‘2020년 특수건물 화재통계 및 안전점검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물 1000건당 업종별 화재발생빈도의 경우 아파트가 117.5건으로 가장 높았다.

화재 사고는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상황에 따라 피해 배상 책임을 지고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하나의 화재 사건을 두고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화재소송 유형은 화재보험 청구 소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소송, 인접 건물 간 소송, 제조물 관련 소송, 구상금 청구 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엇보다 화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최초 발화지점이 어디냐는 것이다. 최초 발화지점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세를 들던 아파트나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기면 최초 발화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대부분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의 법리에 의해 성립된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 발생 책임을 묻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게 돼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임차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천장에 설치된 전기 배선이나 벽속에 매립된 전선 등 임대인이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이 설치한 전기기구 전선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듯 화재 사고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빌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보전 신청이다.

복잡한 화재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화재 현장은 언제라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증거가 소실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확보해둬야 한다.

​또한 화재발생 당시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필수다. 목격자는 현장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경우와 화재현장 관계자 중 일부일 수 있다. 진술은 반드시 화재 진압 당시 소방서 화재조사관에게 한 진술로 받아둔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의 오류가 생기면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화재 사건은 불에 의해 증거가 소각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원인 규명이 상당히 오래 걸리며 화재 책임이 있는 자를 특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개인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고난도의 소송이다. 따라서 다양한 재판 경험과 관련 지식을 보유한 유능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것을 권한다.(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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