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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황혼이혼, 대비해야 하는 포인트 [변경민 변호사 칼럼]

기사승인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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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백세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는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1년 새 황혼이혼이 17%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혼이 자유로운 선택이 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 이혼은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한 만큼 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게다가 외도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더는 참지 않고 각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남은 인생만큼은 행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다르게 양육권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 이미 성년이 된 만큼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치열해지는 것은 재산 분할을 앞두고 나서다. 이는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대 배우자가 외도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뿐이다.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다르게 누가, 얼마나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했는지 여부다. 문제는 그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넓다는데 있다.

이미 살아온 시간이 오래된 만큼 기여도가 쌓일만큼 쌓였다고 보면 편리하다. 그러다 보니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재산 범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각자가 오래 함께한만큼 모두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할 정도라고 한다면 일부 재산은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염두해두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재산 조사를 위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기여도 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다. 특유 재산은 상속 등 스스로가 원인이 돼 재산이 된 경우다. 아무리 상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황혼기에는 해당 재산 관리를 위한 기여도가 쌓이기 마련이다. 이를 집중해서 밝혀 자신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전업 주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가사 노동을 충실하게 해왔을 경우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에 기여를 했다고 본다. 법원도 점차 가사 노동의 기여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황혼 이혼에서 재산 분할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소득까지 계산해야 한다. 연금이나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할 시기다 보니 이를 놓치지 않고 받아야 안정적인 제2막을 펼칠 수 있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 .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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